의료기술의 꾸준한 발전과 건강 지식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건강 불평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①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②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한 다음, ③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건강 불평등 문제
2. 건강 불평등의 원인
3. 건강 불평등의 대안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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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건강은 흔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거나 ‘장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건강불평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건강을 보장받는 것 즉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 것과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권 그 자체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 전체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라는 경제적 요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실제로 병원에 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미치료율의 경우, 소득수준의 차이가 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이유로 미치료율이 높다.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OECD보다 높은 본인부담금 및 낮은 의료보장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이 많고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 문제는 2000년대부터 정부의 꾸준한 재정 투입과 재분배 정책 등으로 대응해 왔고 관심도 높다.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 수준, 교육, 지역에 따라 건강 수명, 기대수명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소득 5분위 중 하위 20% 및 상위 20%의 기대수명 차이가 2017년에는 6.48세로 증가했고, 2030년에는 6.73세로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건강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의료 서비스가 희소한 자원이고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완전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 비용적 관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의 환자의 삶을 연장시키는 것이 의료 경제학의 측면에서는 자원의 투입만 많아지고 사회적 산출은 낮은 비효율적이라 주장한다. 치료에 고비용이 필요한 희소병 환자 한명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이 폐렴, 결핵과 같은 일반적인 질환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레포트는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①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②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한 다음, ③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건강 불평등 문제

1) 개념
건강 불평등은 ‘부유하거나 풍요로운 사람들보다 가난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수명이 짧은 것과 같이 사회집단 간 건강 결과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면서 피할 수 있는 차이들이다.’ 건강 불평등은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의미이다. 건강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노인의 건강불평등은 개인이 속한 계층적 조건에 따라 건강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이나 집단 간 건강에서 일어나는 격차는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계층 성별, 거주지역 등과 같은 조건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 특히 소득과 교육수준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지위는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강 불평등은‘부유하거나 풍요로운 사람들보다 가난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질병과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수명이 짧은 것과 같이 사회집단 간 건강 결과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면서 피할 수 있는 차이들이다.’건강 불평등은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의미하며, 건강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WHO는“각기 다른 수준의 사회적 이점을 가진 집단 간의 건강과 건강결정요인에서의 피할 수 있는 차이”라고 하였으며,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개인 간 변이가 아닌 사회경제적 위치지표와 지역에 따른 건강지표의 차이로써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이라고 정의하였다.

2) 영향
건강불평등의 사회학적 접근이 요구되는 배경에는 질병구조의 변화가 고려된다. 전통적인 감염성 및 급성질환이 거의 통제되는 반면에, 암이나 순환계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주요 건강문제로 대두하였다. 만성질환은 개인이 처한 사회 환경적 조건을 포함하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건강불평등에 관해 서구 국가들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건강수준이나 사망률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크기가 최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술의 발달로 감염성 또는 급성질환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어 평균적인 기대여명이 증가한 사회일수록 만성질환이 주된 건강문제가 되고 있다. 즉, 건강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회구조적 조건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중요해지게 된다. 이는 건강불평등의 문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건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에 의해 구성원간의 건강격차가 점점 증가하여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