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장 법인세 총설
제3장 법인세 계산구조와 세무조정
제4장 소득처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1. 조세의 개요
1) 조세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ᆞ사회적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ᆞ징수하는 금전 급부”

2) 조세의 역할
① 조세는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데 기여함
② 누진세율을 통해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 현행「법인세법」 및「소득세법」에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
③ 특정 행동을 유도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 예) 담배소비세, 주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2. 조세의 분류
1) 조세의 구분
① 국세와 지방세
- 국세: 정부(국가)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걷는 세금 예)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 지방세: 도ᆞ시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여, 해당 지역의 행정과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세금 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② 직접세와 간접세
- 직접세: 납세의무자(납세자)=조세 부담자(담세자) 예)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 간접세: 납세의무자(납세자)≠조세 부담자(담세자) 예) 부가가치세
③ 보통세와 목적세
- 보통세: 세수의 사용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국가 운영을 위한 일반 재정에 기여하는 조세 예) 법인세, 소득세 등
- 목적세: 세수의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조세 예)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④ 종가세와 종량세
- 종가세: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 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종량세: 과세표준이 물량으로 표시되는 조세 예) 주정(kl)에 부과세되는 주세, 담배소비세 등
⑤ 인세와 물세
- 인세: 납세의무자의 인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예) 법인세, 소득세 등
- 물세: 과세물건(재산 등)과 같은 물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예)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2) 세율의 구분: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① 비례세율(단일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함 예) 부가가치세
② 누진세율
- 단순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해당하는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
-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을 크기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 해당하는 초과 금액에 대해 점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예) 현행 「법인세법」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
3) 납세의무의 확정: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과세제도
① 신고납부제도: 납세자가 자신의 납세의무를 계산하여 신고ᆞ확정하는 방식 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② 부과과세제도: 과세 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방식 예) 상속세 및 증여세 등
③ 현행 조세체계(국세 및 지방세)

3.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① 조세법률주의: 조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부과ᆞ징수하여야 한다는 원칙
② 세법은 납세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③ 과세요건의 구성요소(과세요건 법정주의)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물건: 조세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조세부담을 지우는 대상 예) 소득, 재산 등
－과세표준: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