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미, EU, 우리나라의 대응을 비교하고,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미국의 대응
2. EU의 대응
3. 우리나라의 대응
4.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에 주는 시사점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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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의 대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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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이 주는 시사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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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20세기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금융·경제적 충격으로 기록된다. 미국의 주택시장 거품 붕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증권화 금융상품의 파급효과를 통해 대형 투자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졌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전 세계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증폭시켰고, 국제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은 실물경제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주가 폭락, 원자재 가격 급락, 국제무역 축소, 실업률 급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위기의 성격은 단순한 금융 불안에 그치지 않았다. 금융과 실물경제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위기의 규모가 증폭되었고, 각국 경제 구조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전례 없는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위기 진정을 시도하였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세계 달러 유동성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신속하고 대규모의 대응을 펼쳤다. 유럽연합은 단일통화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은 분권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점진적 대응을 모색했다. 우리나라는 외화유동성 부족과 단기 자본유출 압력에 직면했지만, 비교적 빠르고 다층적인 대응을 통해 위기를 조기에 안정시켰다.
본 레포트는 미국, EU,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을 차례로 살펴보고, 대응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한 후, 현재의 글로벌 경제상황에 던지는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II. 본 론

1. 미국의 대응

미국은 위기의 발원지이자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섰다.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는 2008년 10월 ‘긴급경제안정화법’을 제정해 7,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도입했다. 초기에는 부실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자본을 직접 주입하는 형태로 수정되었다. 이를 통해 주요 은행과 AIG, GM 등 대형 기업이 파산을 피할 수 있었고, 금융시스템 전체의 연쇄 붕괴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연방준비제도(Fed)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대폭 인하하여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만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대규모 매입하는 양적완화(QE)를 시행했다. 이는 전통적 금리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비전통적 수단이었다. Fed는 금융시장 내 특정 부문을 겨냥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출창구도 신설하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다. 이러한 조치는 신용 스프레드를 축소시키고 장기금리를 하락시켜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했다.
재정정책 또한 빠르게 집행되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재투자·회복법(ARRA)’을 추진하여 약 7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과 세제 지원을 결합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다. 이 패키지는 도로, 철도, 에너지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뿐 아니라, 주·지방정부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고용을 방어했다.
사후적으로는 제도 개혁에 나섰다.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신설, 대형 금융기관 정리 체계 확립, 소비자금융보호국 설립, 파생상품 거래 규제 등을 도입했다. 이는 단순히 위기를 수습하는 차원을 넘어, 금융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종합하면, 미국은 신속성, 대규모, 수단의 다양성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 유동성을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지위도 미국의 정책 효과를 확장시켰다.


2. EU의 대응

유럽연합의 대응은 미국에 비해 더디고 복잡했다. 위기의 충격은 유럽 은행권으로 빠르게 전이되었고, 특히 남유럽 국가들은 은행 부실과 재정 위기가 결합되며 이중의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유럽 채권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통합통화체제인 유로존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ECB는 초기에는 점진적으로 정책을 시행했으나, 상황 악화에 따라 비전통적 수단을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2009년에는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통해 은행에 대규모 저리 자금을 공급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만기 3년의 초장기 대출을 두 차례 집행하여 약 1조 유로를 공급했다. 이는 은행의 단기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신용경색을 막는 효과를 가져왔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