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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리나 포레스터, 『정의의 그늘 아래에서』 (후마니타스, 2025)



- 목 차 -

I. 내용 요약(정의의 그늘 아래에서)

II.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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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내용 요약(정의의 그늘 아래에서)

1장. 정의의 형성
롤스의 <정의론>은 600페이지에 달하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르는 개념에 의해 규제되는 정의롭고 "질서 있는 사회"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롤스는 사회의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 정의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확증하는 자유의 원칙이었다. 두 번째는 평등의 원칙이었다. 여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이라는 조건 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직위와 지위가 개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차등의 원칙"이 포함되었다.
롤스 자신의 이론과 방향을 형성하고 그의 사상이 어떤 정치적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은 냉전 시대 미국만큼이나 사회민주주의 영국이었다. 전후 미국의 자유주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녔다. 대공황 이후, 사회·경제 생활에 대한 국가 통제와 개입의 필요성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형성된 전시 국가는 많은 시민들에게 정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게 했다.
롤스는 민주주의 사회생활의 핵심에는 "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철학의 목표는 그러한 합의에 호소할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즉 변화의 여지를 허용하는 판단의 정당한 원칙을 도출하는 "발견적 장치"를 찾는 것이었다. 롤스는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선전 기구를 통해 벌어지는 수많은 이념 전쟁에 직면하여 사람들은 합리적인 원칙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도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이러한 일은 윤리 원칙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권위주의적" 수단으로 강요되는 것을 받아들인 많은 철학자들에게 일어났다. 롤스는 이러한 입장에 적대적이었고, 이러한 입장이 "직관주의"와 공리주의에 공통적이라고 보았다.
롤스는 민주주의에서 국가가 아니라 "법"이 권위의 주된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를 "상원 의원, 행정가, 판사, 경찰 등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일종의 헌법 하에서 법에 따라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급진적으로 최소화하고 배제주의적으로 설명했다. 남성과 법이 국가였고, 국가는 단지 "법정에서 그들의 법적 가면"일 뿐이었다. 법은 "공개 토론"을 통해 "옳고 합리적"인 것으로 드러났고, "지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규칙으로 여겨졌다. 롤스는 합리적인 토론이 "합리적인 법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썼다. 이러한 추론 과정은 민주적 실천뿐만 아니라 이론에도 중요했다

2장. 의무들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행동과 시민의 의무에 대한 철학적 논의의 틀이 된 "공적인 문제"였다. 시민 불복종의 정의와 정당화에 대한 논쟁에서 이 철학자들은 국가에 대한 자유주의적 태도와 철학과 법의 관계를 재구성했다. 국가는 더욱 포용적인 시민권을 보장하는 존재로 등장했다. 워렌 법원과 위대한 사회의 이 시대에 사회적, 인종적 자유주의자들은 미국 국가를 새로운 약속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고 주권과 분리를 주장하는 지역주의자들에 맞서 이를 옹호했다.
롤즈는 행위자 개념과 재분배 개념을 분리했다. 시민 불복종에 대한 그의 설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철학적 분업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전후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항의에 대해 특정한 해석을 발전시켰고, 이는 반대를 안정과 양립 가능하게 만들었다. 롤즈는 여기서 헌법적 안정성을 옹호하기 위해 하트의 관행 개념을 자신의 구성적 개념에 적용했다. 공정한 규칙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성하는 정신을 포괄했다. 즉, 규칙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형식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에서도 사회 제도였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의 의무가 적용되려면 헌법에 구현된 사회 체계가 정의롭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의 정의를 고려하여 롤즈는 정책과 법률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그 제도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대략 일치한다면 시민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1900년대 말에는 시민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모두 시민 불복종의 정당한 범위를 규정했다. 시드니 훅과 같은 신보수주의자들과 법학자 에이브 포르타스, 어윈 그리스월드와 관련된 이러한 억압적인 관점은 시민 불복종을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헌법 체계의 수용을 시민권의 근본으로 규정했다.

3장. 전쟁과 책임
1968년 이후 1970년대 초, 반전 운동이 냉전 이념과 신식민주의의 산물로 전쟁을 오랫동안 보아온 좌파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자들도 포함하게 되면서 많은 철학자들이 전쟁에서의 도덕성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로운 도덕 규칙, 즉 규칙을 어긴 자들의 행동을 평가하고, 필연성을 주장하며 살인적 목적을 정당화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보여주고자 했다.
롤스에게 전쟁의 도덕성은 제도의 도덕성, 즉 정의의 원칙의 확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제도와는 별개로 국제 행위자와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련의 도덕적 규칙과 원칙이 존재하는 국제 영역으로의 도덕성 일반의 확장이었다. 이러한 규칙과 원칙은 국내 이론과 같은 무지의 베일 뒤에서 국가 대표들이 원초적 입장 상황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며, 국가 이익을 위해 전쟁을 제한하는 데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정의로운 제도를 보존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의 일부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