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과제는 도시권력구조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담아내는 것이다. 과연 한국 도시의 권력자는 누구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도시행정론 워크북 3장의 참고자료(도시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도시의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와 강문희의 연구논문(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 국내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2010) 및 강문희·박재욱의 연구논문(도시의 지배구조와 통치양식 : 이론모형의 한국적 적실성 탐색, 2006)을 읽어보고,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일어난 정책사례 또는 사건 등을 답변의 실증 논거로 활용하여 자유롭게 논의해 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한국 도시의 권력자는 누구일까?
1) 한국 도시의 권력자
2) 참고문헌 분석

2. 정책사례 및 논의
1)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
2) 논의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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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에서 일어난 정책사례2.hwp
3. 이론에 대한 논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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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사례 논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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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작성시 참조.hwp
9. 서론 작성시 참조2.hwp
10. 결론 작성시 참조2.hwp

I. 서 론

도시행정은 지방정부를 핵으로 종합적이고 민주적이며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이므로 정책결정시스템의 기반이 경제시스템(재정)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행정), 공간시스템(도시･군 계획)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생산적 노동 및 자본의 유치에 유리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지방정부는 생산적 노동과 자본을 유입시키는 개발정책을 지향한다.
도시의 지배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그러나 지금까지 각 도시에 대한 개별사례연구나 도시 간 비교연구 등을 통해 밝혀진 모습들은 우리를 혼미하게 할 만큼 다양하고 엇갈린 내용으로 가득하다. 우리나라 도시의 지배구조가 도시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것이란 추론을 가능케 하고 있다. 강문희(2010)에 의하면 도시규모에 따른 발견내용은 일견 규모의 크기에 따라 다원주의적 속성이 강하게 부각된다는 발견내용 분포의 표면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상 실제의 분석내용에서 이들 상호간의 인과관계는 무시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과연 한국 도시의 권력자는 누구일까? 도시행정론 워크북 3장의 참고자료와 강문희·박재욱의 연구논문을 읽어보고,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일어난 정책사례 또는 사건 등을 답변의 실증 논거로 활용하여 논의하였다.


II. 본 론

1. 한국 도시의 권력자는 누구일까?

1) 한국 도시의 권력자
도시권력은 전통적 엘리티즘과 다원주의적 해석 사이에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 논의의 핵심이다. 한국 도시의 권력자는 단일 주체(시장, 의회, 관료 등)로 결정되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정치적 역학이 작동하는 구조적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도시정부의 정책결정에는 정치적 리더십, 시민사회, 이익집단, 중앙정부와의 관계, 지역 엘리트 등 여러 권력 변수가 상호작용하며, 도시의 권력구조는 도시마다, 그리고 정책분야마다 달라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에 발생하는 종적인 관계와 동태적인 과정에 서 발생하는 행위와 상호작용의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보통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한 것으로 이해된다. 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는 점 이외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앙정부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 중앙과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의회란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과 규칙을 법으로 성립시키기 위해서 협의하고, 토론하며, 표결행위를 함으로써 의회가 공식적으로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행정의 주민참여와 통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책과정의 특징은 합리성과 이를 제한하는 정치성이 제시되며, 일반적으로 정책과정론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정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변동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절차이다. 정책과정 단계론은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 정책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방향, 정책관리의 원칙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지사가 정책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여론과 준거시민단체의 활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정치를 설명하는데 있어 단체장 중심의 일원적 엘리트 이론은 한계가 있으며, 공식정부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초다원주의도 유용성을 상실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방정책형성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지방정부도 기업의 이익에 둔감하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적 권력을 인정하는 엘리트 이론, 성장기구론, 신다원주의, 레짐이론 등은 적용에 한계를 지닌다. 지방정부의 제한된 자율성과 중층적 자치구조 아래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정치는 권력의존이론과 레짐이론(외부자원지향적 개발레짐)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언론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표로 당선되는 선출직 지방정치인들은 언론의 반응에 매우 민감한데 이는 결국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언론을 매개로 형성되는 주민여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