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 주제를 설명하시오.
1.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
2. 참여의 방식과 수단
3.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
2. 참여의 방식과 수단
3.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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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획은 보다 나은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래의 행동에 관한 결정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계획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이다. 기획과 유사한 의미의 용어로서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모형 등이 있는데,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본질은 비슷하지만 그 강조점이나 범위에서 상대적인 차이를 보인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기획은 주로 국가수준의 정부기획으로서 국가 및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발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다.
민주사회에서의 기획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지를 모으고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기획과정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는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일반시민이 관여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것이 기획과정에 적용될 경우 참여기획이라고 한다. 참여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행정적 차원에서는 이른바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가 핵심이 된다. 특히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거나 경제적 지위가 약하고 관련되는 정보를 갖지 못한 시민들에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평가과정에 관여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레포트는 기획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 참여의 방식과 수단,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

참여는 다양한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에 있는 다원적인 주체들이 상호주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참여는 협력적 계획을 위한 공론의 장은 몇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공론의 장은 흔히 이해당사자로 지칭되는 시설 주요 기능과 관련한 용도로 이용하는 사람들 외에도 일상 생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주체적이고 포괄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를 갈등의 요소에서 새로운 사회적 공간을 만드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합의형성의 방법과 이를 위한 다원적인 사용자 관점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사용자의 관점은 공간이 사용자에 의해 그 의미와 용도가 재해석 되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이 관점에서 공간은 보편화된 이론과 이념과 사용자의 실질적인 체험과 욕구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이원적인 방향으로 계획된다. 또한 사용자의 관점은 공간을 정성적 요소에 의한 가치 중심으로 계획되게 한다. 특히 참여자의 다원성으로 인해 계획 요소 중 대립적 관계에 있는 요소들이 계획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며 이와 같은 계획 요소에 대한 참여자들의 입장은 공간의 특성이 다양한 향상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각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민들 중에는 그들의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계획수립과정에서 차원 높은 조언과 자문을 하기도 하며, 반대로 도시계획 등의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기도 한다. 또 행정당국자들과의 상호 협조 및 친교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도 참여에서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이다. 기획의 과정에서는 이처럼 여러 집단들이 서로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기획의 각 단계에 따라 참여해야 할 집단과 기대되는 역할이 달라진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시민참여는 더욱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행정통제가 여의롭지 않기 때문에 시민참여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하겠다. 행정의 전문화·기술화로 전문가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시민이 기획과 정책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회의 비전문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역량이 집결된 참여수단이 개발되고 기획과정에 시민들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당위가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시민들에 대한 공약의 실현을 관료집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료집단은 능률성을 앞세운 나머지 획일적인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관료제의 병폐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
셋째, 간접민주제 또는 대의민주제하에서 선거에 의한 시민들의 의사결정과 정책이 대응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적 거리에 의한 원격감과 유권자가 생각하는 심리적 거리감이 있다. 선거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실시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격차는 결코 적지 않다. 선거에서 공약이나 정책 등의 쟁점이 시민들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참여가 요구된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