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사제도
제8장 신주발행
제9장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
제10장 회사의 회계
제11장 주식회사의 합병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회사법의 기초


문제 1. 회사의 개념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와 제3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그 책임을 회사에 국한시키자는 논의이다.
② 회사가 법인격을 갖는다는 것은 회사와 사원이 일체가 되어 권리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③ 상법에서는 1인 주식회사가 인정된다.
④ 회사의 영리성은 영리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답: ③
해설: 회사의 영리성이란 개념은 영리 행위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리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회사에 기업 주체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회사와 사원은 별개의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 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1인 주식회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어 1인 발기인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문제 2. 다음 중에서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회사의 무자력으로 회사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다.
② 특정 주주에게 독립적·경제적 이익이 있다.
③ 회사재산과 주주 개인재산이 혼용되고 있다.
④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한다.

정답: ②
해설: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은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회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주 개인의 사업에 지나지 않으며,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는 경우이다. 특정 주주에게 독립적·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것은 법인격부인론의 요건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용이 이루어져 회사가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법인격부인의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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