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제2장 현대적 인권
제3장 인권의 국제보장과 국제인권기준
제4장 인권의 국내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제5장 평등권: 차별과 구제
제6장 자유권(양심종교·사생활·표현의 자유)
제7장 사회권
제8장 과거청산과 인권
제9장 아동의 인권
제10장 젠더 관점에서 본 인권
제11장 장애인의 인권
제12장 이주와 인권
제13장 형사절차와 인권
제14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권
제15장 인권교육과 인권보장의 과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문제 1. 인권의 본질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인권은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인정한 존엄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③ 인권은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에 따라 선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④ 인권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만 적용되는 상대적 권리이다

정답: ②
해설: 인권의 본질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국가 권력이나 법률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인정하는 것이다. 인권은 초국가적이고 탈국가적인 특성을 가지며,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지향 등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에 따른 차등 부여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의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문제 2. 근대시민혁명이 제시한 인권 이념의 기본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주체로 삼았다
②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③ 모든 개인이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④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와 지원을 핵심으로 했다

정답: ④
해설: 근대시민혁명 시기의 인권 이념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을 위한 자유를 주축으로 삼았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소유권의 자유, 계약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핵심적 권리였으며, 이는 강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형태였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와 지원은 후대의 사회권 논의에서 강조된 내용이며, 근대 시민혁명기에는 오히려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추구했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