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보험계약 일반론
제2장 보통보험약관
제3장 고지의무
제4장 피보험이익,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제5장 보험자대위
제6장 책임보험
제7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제8장 보험자의 면책사유
제9장 유가증권 일반론
제10장 어음행위
제11장 어음행위의 대리와 어음의 위조·변조
제12장 어음의 발행
제13장 배서
제14장 지급과 상환청구
제15장 어음상 권리의 소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보험계약 일반론

문제 1. 다음 중 보험계약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계약자가 위험을 전가하는 계약 형태
②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채권계약
③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의무 계약
④다수의 경제주체가 집단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계약

정답: ②
해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대수의 법칙에 의한 위험률에 따라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이나 기타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는 채권계약이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위험의 전가라는 개별 관점이 아니라 다수의 경제주체가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단체의 관념 위에 성립하는 계약이며, 우연한 사고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을 갖는다.


문제 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단체성
②사행계약성
③독립 계약성
④단일계약성

정답: ④
해설: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은 낙성계약성, 유상쌍무계약성, 단체성, 사행계약성과 최대선의성, 상행위성, 계속계약성, 독립 계약성, 부합계약성을 포함한다. 단일계약성은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험계약은 다수의 계약자와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단체성을 특징으로 한다. 단체성은 보험이 위험단체를 전제하고, 보험자가 보험 기술상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단체 안에서 대수의 법칙에 의한 사고 발생의 개연율에 따라 보험료 총액과 그 부담 비율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보험계약자에게 분담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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