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제2장 친족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 후견, 친족, 부양
제5장 상속
제6장 유언
제7장 유류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1장 총론


문제 1. 친족·상속관계를 규율하는 형식적 법원에 해당하는 것은?
① 관습법
② 민법전 친족·상속편
③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
④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답: ②
해설: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관습법,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에 해당한다.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을 구분하는 것은 가족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민법전이 기본법으로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특별법들이 이를 보충하는 구조를 갖는다.


문제 2. 가족관계등록법의 입법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의 편제
② 종중과 부계혈통주의의 법제화
③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과 증명
④ 본적지와 호적 개념의 유지 및 관리

정답: ③
해설: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 편제는 폐지된 호적법의 특징이었으며, 가족관계등록법은 본인 중심의 개별 가족관계등록부 체계를 채택하였다. 본적지나 호적 개념은 폐지되고 등록기준지와 가족등록부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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