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제2장 계약총론
제3장 계약각론
제4장 법정채권관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

문제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채권의 발생원인이라고 한다. ( )을(를)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원인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원인이라고 한다.
① 불법행위
② 부당이득
③ 사무관리
④ 계약

정답: ④
해설 : 채권 관계의 발생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 체계다. 첫째는 약정채권관계로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에 의한 것이다. 계약은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계약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내용상 일치함으로써 성립한다. 둘째는 법정채권관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 없이 법률이 정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에 의한 채권·채무를 명확하게 확정하려면 계약당사자들이 의사표시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계약의 성립과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문제 2. 채권 관계의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무관리는 법률행위에 의해 채권 관계를 발생시킨다.
② 부당이득은 법률규정에 의해 채권 관계를 발생시킨다.
③ 불법행위는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이다.
④ 채권 관계는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정답: ①
해설 : 사무관리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여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로서,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해 채권 관계가 성립한다. 사무관리자가 타인사무를 처리할 의사는 있지만, 이것이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표시는 아니다. 따라서 사무관리는 순수한 법정채권관계이며,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위임계약과 구별된다. 이는 사무관리 제도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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