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사제도
제8장 신주발행
제9장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
제10장 회사의 회계
제11장 주식회사의 합병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회사법의 기초

문제 1. 회사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는 개인의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② 회사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③ 회사는 반드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④ 회사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다

정답: ②
해설: 회사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구별되는 상법상의 특별한 법인이다.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의 모집과 축적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이윤 추구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영리 목적의 단체라는 점에서 비영리법인과 구별되며,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문제 2. 회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부정확한 것은?
① 회사는 법인격을 가진다
② 회사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채권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회사의 법인격은 주주와 동일하다

정답: ④
해설: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주주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권리 주체다. 회사가 취득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는 주주 개인의 권리의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회사의 채무는 회사 재산으로 변제되고 주주는 자신의 출자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이러한 회사와 주주의 권리의무 분리는 회사법의 기본 원칙이며, 이를 통해 회사의 독립적인 신용 확보와 주주의 유한책임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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