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을 바라보는 눈
제2장 법의 지배
제3장 법규범의 유형
제4장 법실증주의
제5장 자연법론
제6장 법효력론
제7장 법과 도덕
제8장 윤리의 법적 강제와 법의 중립성
제9장 법해석과 법적용
제10장 권리와 인권
제11장 자유론
제12장 정의론
제13장 세계화와 법, 그리고 법철학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법을 바라보는 눈


문제 1. 1944년 나치 독일의 사례에서 남편의 히틀러 비방 발언에 대해, 당시 나치 법률로는 이것이 어떤 성질의 행위로 규정되었는가?
①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행위
② 제3제국과 군대에 해가 되는 처벌 대상 행위
③ 고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선택적 범죄
④ 법적 처벌은 없지만 도덕적으로만 비난받는 행위

정답: ②
해설: 독일 나치 체제 당시 히틀러에 대한 비방은 제3제국과 군대에 해가 되는 것으로서 당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다. 남편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적 표현이 아니라 나치 체제의 법적 규범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된 범죄였던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법질서 내에서는 유효한 규범으로 작동했다.


문제 2. 1949년 독일 법원이 나치 체제 당시 고발행위를 한 여자를 유죄 판단할 때 적용한 법률은 무엇인가?
① 1944년의 나치 형법
② 1871년에 공포 발효된 독일 형법전
③ 전후 독일이 새로 제정한 형법
④ 국제법상의 인도주의 관련 법규

정답: ②
해설: 독일 법원은 여자의 고발 행위를 1871년에 공포 발효되었던 독일 형법전에서 규정하는 범죄, 즉 '불법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박탈한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나치 체제 이전의 법을 적용한 것으로,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이 법이 나치의 불의한 법보다 더 정당한 규범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절차적 형식성만으로는 법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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