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 일반론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권한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6장 지방자치행정의 특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7장 공무원법 일반론
제8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9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10장 공무원의 책임과 구제
제11장 공물법
제12장 공기업법과 특허기업법
제13장 영조물법
제14장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제15장 인적 공용부담
제16장 물적 공용부담
제17장 경찰행정법
제18장 사회보장행정법
제19장 규제행정법
제20장 재무행정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문제 1. 행정조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설치·폐지·구성·권한에 관한 법이다
②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이다
③ 입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도 포함된다
④ 행정기관법이라고도 한다

정답: ③
해설: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의 설치·폐지·구성·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하며, 이를 행정기관법이라고도 한다. 행정조직법은 입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입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은 행정조직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2. 행정조직법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행정법은 행정조직법으로만 구성된다
② 내부·외부 관계의 구별은 오늘날에도 절대적이다
③ 행정조직법을 광의로 파악하면 공무원에 관한 법도 포함된다
④ 최협의로 이해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도 포함된다

정답: ③
해설: 일반행정법은 크게 행정작용법과 행정조직법으로 구별된다. 내부·외부 관계의 구별은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 행정조직법을 광의로 파악할 때는 행정기관법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영조물법·공기업법을 포함한다. 최협의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협의 개념 중에서도 국가의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다룬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