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제2장 물권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

문제 1. 물권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권은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③ 물권법은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물권법의 법원에는 민법 제2편만 포함되고 관습법은 배제된다.

정답: ④
해설: 물권법의 법원에는 민법 제2편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이 포함된다. 특히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도 물권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관습법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문제 2. 물권법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강행규정성
② 고유법성
③ 임의규정성
④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

정답: ③
해설: 물권법의 특성으로는 강행규정성, 고유법성,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이 있다. 물권법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하는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성을 가진다. 임의규정성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성질로서 물권법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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