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제2장 정부형태
제3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
제4장 국회의 입법권
제5장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제6장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자율권
제7장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제8장 대통령의 권한
제9장 정부의 구성과 조직
제10장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제11장 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사법권 독립
제12장 법원의 권한과 사법의 절차원리
제13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
제14장 헌법재판소의 권한(1)
제15장 헌법재판소의 권한(2)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문제 1. 통치권이 구성·조직·행사되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최고 권력인 주권으로부터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을 받는 권력의 체계를 의미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① 행정구조
② 통치구조
③ 사업구조
④ 제도구조

정답: ②
해설: 통치구조란 최고 권력인 주권으로부터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을 받는 권력인 통치권이 구성·조직·행사되는 구조를 말한다. 통치권은 국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와 한도 내에서 분할된 형태로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통치권 자체는 최고 권력이 아니며, 주권으로부터 연원하고 주권에 의해 조직된 권력이다.


문제 2. 구체적인 통치권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통치권이 그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권력의 교체 시에도 이전 담당자의 권력이 새로운 담당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지속성
② 연속성
③ 계승성
④ 공시성

정답: ②
해설: 연속성이란 통치권을 행사하는 개개 사람의 인적 구성이 선출, 임명, 퇴직 등의 사유로 바뀌는 경우 통치권의 새 담당자가 이전 담당자가 행사하였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반면 지속성은 이전의 통치권자가 제정하였던 법규범이나 그에 따른 집행이 구체적인 통치권자가 바뀌어도 단절 없이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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