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6장 절도의 죄
제7장 강도의 죄
제8장 사기의 죄
제9장 공갈의 죄
제10장 횡령의 죄
제11장 배임의 죄
제12장 장물의 죄
제13장 손괴의 죄
제14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15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6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7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8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9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20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문제 1. 사람의 시기(始期)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민법상 통설은 어느 것입니까?
①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여 주기적인 진통이 시작된 때
② 태아의 신체 일부분이 모체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③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
④ 태아가 태반에 의한 호흡을 마치고 자신의 폐로 독립하여 호흡할 때

정답: ③
해설: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을 정하는 문제로 여러 학설이 있으나, 민법상 통설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를 기준으로 본다. 진통설이나 일부노출설은 태아가 여전히 모체와 연결되어 있어 독립한 생명체로 보기 어렵다. 독립호흡설은 태아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었음에도 호흡 개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과도하게 좁은 해석이다. 완전한 분리 자체가 새로운 생명체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문제 2. 사람의 종기(終期)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현재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은?
① 호흡이 영구적으로 그쳤을 때
②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
③ 뇌파가 소멸한 때
④ 의사가 사망을 선언한 때

정답: ②
해설: 사망 판정의 기준은 과거에는 호흡종지설이 주로 적용되었으나,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맥박종지설이 통설이 되었다.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망으로 판정하는 것이 법의학적, 의학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뇌사 문제는 장기이식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형법에서는 심장 박동 정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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