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장 법인세 총설
제3장 법인세 계산구조와 세무조정
제4장 소득처분
제5장 익금
제6장 익금불산입
제7장 손금
제8장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9장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0장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1장 손익의 귀속 및 자산의 취득과 평가
제12장 자산의 감가상각
제13장 충당금
제1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5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료

문제 1. 조세의 기본 정의에서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라는 조건이 가지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세 납부자가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② 국가가 조세 납부자에게 개별적 수익을 제공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③ 조세 납부 행위 자체가 무의미함을 의미한다
④ 조세 납부자는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답: ②
해설: 조세와 기부금, 사용료 등을 구별하는 핵심은 반대급부의 존재 여부다. 조세는 납부자가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도 국가에 강제로 납부되는 금전이다. 반면 사용료는 도로 통행료처럼 그에 대한 구체적 서비스를 받고, 기부금은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점에서 조세와 다르다. 따라서 조세는 국가가 개별적 수익을 약속하지 않으면서도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문제 2. 조세의 역할 중 누진세율을 활용한 조세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① 소득 분배의 형평성 강화
②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③ 국가 재정 수입의 안정적 확보
④ 교육비 지출 억제

정답: ①
해설: 누진세율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조세의 기본 역할이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고소득층에 더 높은 세 부담을 지우어 빈부격차를 완화하려는 의도다. 특정 산업 육성이나 특정 행위 억제는 조세의 정책적 도구로서의 역할이며, 재정 수입 확보는 조세의 기본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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