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제2장 공직윤리와 의미와 다양성
제3장 행정윤리의 관리
제4장 행정통제의 기준: 행정이념
제5장 행정책임과 보장방법
제6장 외부적·직접적 행정통제
제7장 외부적·간접적 행정통제
제8장 내부적·직접적 행정통제
제9장 내부적·간접적 행정통제
제10장 행정통제와 공직부패
제11장 행정통제와 감사기구
제12장 행정통제와 시민단체
제13장 외국의 행정통제와 부패방지: 싱가포르
제14장 행정책임 확보와 행정개혁
제15장 행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과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문제 1. 행정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는 활동
②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집단적 협동행위로서 공익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구체화하는 것
③순수하게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
④법을 제정하는 행위

정답: ②
해설: 행정은 단순한 개인의 이익 추구나 법 제정이 아니라, 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집단적으로 협력하여 공익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행정은 권력성과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며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은 변동에 대응하고 이를 유도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통치의 행동적이고 실천적 측면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 2. 통제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행정기관이 국민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것
②성과를 점검하고 실제 성과와 목표 성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시정조치의 수단
③정치인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④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것

정답: ②
해설: 통제는 행정기관의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실제 이루어진 성과 수준과 목표한 성과 수준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제의 핵심이다. 이는 강압이 아니라 계획과 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능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