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11.나눔의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제시된 관점과 철학, 내용 등을 참고하여 다음의 과업을 수행하시오.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된 집단을 찾아서
① 이들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차원의 조례(안)을 만드시오.
② 조례(안) 구성을 위해 주변 2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도 함께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 본 중간 과제의 결과물 작성 과업은 총 2개임. ①과 ②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에 제시된 관점과 철학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립노인 권리 보장 조례(안)
3. 조례안 구성을 위해 청취한 두 사람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안).hwp
2.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안)2.hwp
3.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안)3.hwp
4.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안)4.hwp
5. 의견 청취 내용.hwp
6. 의견 청취 내용2.hwp
7. 의견 청취 내용3.hwp
8. 의견 청취 내용4.hwp

I. 서 론

복지국가라는 국가 운영체제가 사회 구성원 각각의 혹은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사회의 공동선을 공동체의 규범으로 인정한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연대성과 참여의 정신으로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고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한국은 그동안 주류 계급을 중심으로 성장 위주 정책을 달성해 왔기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 대중적 인식의 격차가 양극화되어 있다.
자신이 살아가는 마포구 안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된 집단이 누구인지 먼저 떠올린다. 재개발과 임대료 상승이 이어지는 마포구 골목 곳곳에는 오래전부터 자리를 지켜온 고령 주민이 많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며, 이웃과의 교류도 점차 줄어든다. 작성자는 이 독거노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 집단을 이번 과제의 대상으로 정한다.
이 선택의 배경에는 도서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나눔의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장이 던지는 물음이 자리한다. 이 장은 나눔을 시혜나 자선으로 여기는 태도와, 나눔을 권리로 바라보는 태도를 구분한다. 작성자는 이 구분을 마포구 노인복지 조례를 설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립된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권리 주체로 자리 잡도록 돕는 조례를 구상하고자 한다.
이 레포트는 도서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11.나눔의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제시된 관점과 철학, 내용 등을 참고하여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된 집단을 찾아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차원의 조례(안), 조례(안) 구성을 위해 주변 2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에 제시된 관점과 철학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나눔의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장은 한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로 시작한다. 이 사회복지사는 복지관을 찾는 위기 가정 대부분이 경제적 문제로 발이 묶여 있으며, 공식 지원 체계의 절차적 한계 때문에 정작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책은 이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어린 자녀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방송 출연까지 고민해야 했던 한 어머니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 사례는 제도적 지원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런 절박한 시도가 이후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이어졌다고 짚으면서도, 지원을 받으려면 상황이 위기 단계까지 악화되어야 한다는 한계는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책은 이어서 나눔을 윤리가 아니라 권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한국 사회의 나눔 활동은 자원봉사와 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도시락 배달이나 김장 지원처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책은 이런 활동이 나눔을 사업화하고 프로그램화하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고정시킨다고 비판한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나눔의 주체가 복지기관에서 주민 리더로 옮겨가더라도, 나눔의 철학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소외계층은 여전히 소외된 자리에 머문다고 책은 지적한다. 좋은 리더를 발굴하고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 마을 만들기 방식은 자칫 소외된 사람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며 구조를 바꾸는 주체가 될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한다.
책은 나눔을 사회권과 시민권의 문제로 확장한다. 복지국가는 개인과 가족이 마주하는 빈곤, 질병, 실업 같은 어려움을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공동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 위에 선다. 나눔은 인도주의적 선의를 넘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에 근거한 시민권적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과 의료, 주거 같은 영역에서의 평등 역시 나눔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