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의 법적성격과 환경권에 대한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환경권의 법적 성격
2.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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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환경문제는 상호작용하는 여러 변수들에 의해 발생하는데, 상호 간의 인과관계에 의해 성립되고 상호 관련되어 있으므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여러 환경요인들에 의하여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 상승작용을 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킨다. 환경문제는 원인제공, 피해발생, 피해발견, 원인규명, 피해의 복구까지 상당한 시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어느 한 지역,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국제 간의 문제로서 파악되는데, 이는 환경의 특성에 따라 공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권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는 산업발전을 위한 사업활동이라는 허용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 특히 단순한 사법상의 불법행위의 경우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환경법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즉 환경권을 보장하고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환경자원ㆍ생태계 등)의 침해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며, 나아가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을 전보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 환경 오염과 파괴는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을 직접 압박한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은 경제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자연환경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Clean air, 깨끗한 물, 쾌적한 주거 공간은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환경 보전의 국가적 의무를 명시한다. 환경권은 자연보호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생명, 건강, 행복추구권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기본권이다.
이 레포트는 환경권의 법적성격과 환경권에 대한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환경권의 법적 성격

1) 환경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법률유보 형식을 취한다. 제3항은 국가가 주택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한다.
환경권의 대상인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모두 포함한다. 자연환경은 생태계, 기후, 생물 다앙성, 지형 등을 의미한다. 생활환경은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악취 등 인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을 뜻한다. 헌법상 환경권은 인류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법적 규범이다.
환경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실질적 기초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환경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환경 훼손은 개인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직접 위협한다. 헌법은 환경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시함으로써 환경 가치에 최고 수준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2)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의 양면성
환경권은 성격상 자유권적 요소를 포함한다. 국가나 제3자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방어적 권리다.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쾌적한 환경을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누린다. 국가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환경을 파괴할 때 국민은 이를 저지하고 배제를 청구하는 자유권적 효력을 행사한다.
동시에 환경권은 사회권적 성격을 갖는다. 국가에게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급부청구권적 요소다. 현대 사회의 환경 문제 해결은 개별 국민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 국가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상태를 적극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의 형성 및 유지를 청구한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