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적 규제 사례
(2) 사회적 규제 사례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를 조사하여,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각 하나씩 선정하고, 각 사례에 대해서 다음 ②~⑤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① 선정할 규제 사례는 2025. 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신설, 개정되지 않은 기존의 규제 사례나, 2024년 이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는 과제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기사 작성 시점 포함)를 명기하되, 여러 개의 기사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③ 선정된 규제 사례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④ 선정된 규제 사례의 ‘규제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 하시오.
⑤ 선정된 규제 사례가 ‘규제의 필요성’에서 배운 ‘시장실패’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규제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경제적 규제 사례.hwp
2. 경제적 규제 사례2.hwp
3. 경제적 규제 사례3.hwp
4. 사회적 규제 사례.hwp
5. 사회적 규제 사례2.hwp
6. 사회적 규제 사례3.hwp

I. 서 론

정부규제는 시장이 스스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활동이다. 규제는 규율 대상에 따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뉜다. 경제적 규제는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조건, 가격 수준, 생산량과 품질처럼 경제활동의 틀 자체를 통제한다. 진입규제와 가격규제, 품질규제가 경제적 규제를 이루는 대표적 세부유형이다. 이 규제는 시장이 독과점이나 자연독점, 정보의 비대칭 같은 요인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를 얻는다.
정부규제는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활동이다. 규제는 규율하는 대상에 따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뉜다.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진입과 가격, 품질 같은 경제활동 조건 등을 통제하고, 사회적 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기업 행위의 특정 측면을 제한한다. 두 규제 모두 시장실패라는 근거 위에서 정당성을 얻는다.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 즉 독과점과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같은 요인이 나타날 때 정부는 규제라는 수단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이 레포트는 행정규제의 유형별 사례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사례를 선택하여 주어진 과제의 질문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경제적 규제

1) 규제 사례 개요와 출처
선정한 규제 사례는 금융위원회가 소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체계 아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2025년 개편이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낮아졌다. 이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2025년 1월 이후 규제개혁을 통해 시행에 들어간 조치로 과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다. 둘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제 영업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여서 규제의 목적과 효과를 살펴보기에 알맞다. 셋째,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가격을 직접 정하는 가격규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같은 원가 요소를 일정 주기로 다시 계산해, 그 결과를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고, 이 방안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실제 수수료율 인하가 현장에 적용되었다.
이 규제 사례를 다룬 기사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2025, 2, 19. 등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2025, 2, 19.
조세일보. 신용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연 3000억 경감”. 2024, 12, 17.
. 이번 개편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0%에서 0.40%로 내려간다.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은 1.10%에서 1.00%로, 5억원에서 10억원 구간은 1.25%에서 1.15%로, 10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은 1.50%에서 1.45%로 각각 0.05에서 0.10퍼센트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함께 0.1퍼센트포인트 내려간다. 이 인하는 약 306만 개에 이르는 영세·중소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개,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 개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천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개편은 금융위원회가 운영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 태스크포스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마트협회 같은 가맹점 단체, 카드사와 카드사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었다. 논의 결과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확정해, 수수료율 변동으로 인한 카드사와 가맹점 양쪽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했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