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4개 항목 중 2개 질문을 선택해 답을 작성하시오.
③ 황우석 사건 이후 형성된 한국 생명윤리 논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짚은 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세요.
④ 유전자 편집 기술에서 '치료'와 '향상'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고, 둘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있는지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2. 아래 1개 질문에 답을 작성하시오.
이번 학기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를 하나 선택하고, 그 주제에 주목하게 된 계기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목 차 -

1. 황우석 사건 이후 형성된 한국 생명윤리 논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짚은 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세요.

2. 유전자 편집 기술에서 '치료'와 '향상'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고, 둘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있는지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3. 이번 학기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를 하나 선택하고, 그 주제에 주목하게 된 계기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황우석 사건 이후 형성된 한국 생명윤리 논의와 과제.hwp
2. 황우석 사건 이후 형성된 한국 생명윤리 논의와 과제2.hwp
3. 유전자 편집 기술에서 치료와 향상의 개념 및 경계 모호성.hwp
4. 유전자 편집 기술에서 치료와 향상의 개념 및 경계 모호성2.hwp
5. 이번 학기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hwp
6. 이번 학기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2.hwp

1. 황우석 사건 이후 형성된 한국 생명윤리 논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짚은 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세요.

2005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사회가 과학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성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연구 결과의 조작과 난자 확보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성과가 아무리 커 보여도 연구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나는 이 사건의 핵심이 특정 연구자의 잘못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성공을 앞세워 검증과 비판을 뒤로 미룬 사회적 분위기에 있다고 본다(홍성태, 2007).
첫 번째 논의는 연구의 진실성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자는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다른 연구자가 같은 조건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야 한다. 황우석 사건에서는 발표된 논문과 실제 실험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고, 독립적인 확인 절차가 제때 작동하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연구기록 관리, 논문 검증, 연구부정행위 조사, 연구책임자의 책임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국가적인 명예나 경제적 기대가 연구 결과의 사실 여부를 대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남겼다.
두 번째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의 권리였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는 여성의 난자가 필요했는데, 난자 제공 과정에서 금전 거래와 연구실 내부의 권력관계가 문제로 떠올랐다. 난자 채취는 단순한 시료 수집이 아니라 호르몬 투여와 의료적 처치를 수반한다.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도 지도교수나 상급자의 기대를 의식했다면 정말 자유롭게 결정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논쟁이 배아의 지위에만 머물지 않고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의 건강, 자율성, 착취 가능성으로 확장된 점은 중요한 변화였다(최은경·김옥주, 2006).
세 번째는 연구를 감시하는 제도의 책임이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위험과 이익, 동의 절차, 대상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연구기관의 이해관계에 종속된다면 실질적인 견제가 어렵다. 황우석 사건은 심의위원의 독립성, 전문성, 지속적인 감독이 왜 필요한지를 드러냈다(이재목, 2006). 연구실 안의 문제를 내부 구성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외부의 비판과 제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도 커졌다.
이후 변화 가운데 가장 뚜렷한 성과는 생명윤리 기준이 제도적으로 확대된 점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사건 이전인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3년 전부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까지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 연구 전 심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한 참여자 보호가 더욱 분명한 책무로 자리 잡았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과 교육을 뒷받침하는 장치가 정비된 것도 성과다(김은애, 2014). 과학자만이 아니라 법률가, 윤리 전문가, 시민이 연구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도 확산되었다.
그렇지만 제도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심의가 서류 확인에 치우치면 연구 중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을 발견하기 어렵다. 소속 기관이 연구비 유치나 성과 발표를 중시할수록 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일회성 서명으로 이해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태도 역시 남아 있다. 언론이 새로운 기술을 무조건 칭찬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두려운 대상으로 묘사하는 모습도 균형 있는 판단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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